부산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5구단20811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상병(자발성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보조참가인은 C병원(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4. 4. 21. 자택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출혈' 진단을 받

음.

• 보조참가인은 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26.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고, 고혈압 치료 소홀로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보조참가인은 D병원에서 2008. 3. 1.부터 2014. 2. 21.까지 근무하며 임금 체불, 대출 압박, 병원 경영 악화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

음.

• D병원 퇴사 후 C병원에서 2014. 3. 2.부터 2014. 4. 21.까지 근무

함.

• 발병 4일 전 D병원의 임금체불 문제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병원 관계자와 대면하여 진술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

음.

• 보조참가인은 2008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꾸준히 관리해왔으며, 2014. 3. 8.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및 인과관계

• 법리: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법리: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봄.

• 법리: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

됨.

• 법리: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

됨.

• 법리: 인과관계 유무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