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노922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문서손괴,건조물침입

전무의 업무상 권한 범위 내 행위로 인한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17.부터 이 사건 조합의 전무로 근무

함.

• 2021. 3. 17. 이사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전무 인준안'이 부결되고 2021. 3. 19.자 해임 결정

됨.

•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25. 피고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하라는 판정을

함.

• 이 사건 조합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

임.

• 피고인은 2021. 3. 17. 이사회에서 사용된 투표용지 23매를 찢어 효용을 해하였다는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2021. 3. 20. 및 2021. 3. 21.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였다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2021. 3. 20.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차기 전무 업무인수인계시까지 근무연장 관련 투표' 용지 18매와 근로계약서 7매를 가지고 갔다는 절도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2021. 3. 21.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이사장 직인이 날인된 문서양식을 이용하여 '노무관련 검토의견 요청'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D 노무법인에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업무상 권한 유무

• 피고인이 정관에 규정된 임원으로서의 '전무'인지, 명칭만 '전무'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

음.

• 전자의 경우 정관 제17조 제3항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정식 해고 통보가 없는 한 지위에 변화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2021. 3. 19.부터 2021. 3. 22.까지 전무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

임.

• 2021. 3. 19. 인사위원회에서 차기 전무 인수인계까지 피고인이 계속 근무하기로 의사결정이 있었고, 비록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으나, 적어도 2021. 3. 22. 12:00까지는 피고인의 지위 결정이 유보되었다고 인식하기에 충분

함.

• E 이사장과 피고인 간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E 이사장이 피고인에게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업무지시를 겸하여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