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6가단2046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 유출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C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 청구는 C이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고 보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B지역본부 파견계약직원으로, 본부장 C의 비서로 근무

함.

• 2015. 7. 1.경 원고는 C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피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

함.

• 고충처리위원회는 2015. 7. 29. C에 대해 '해임' 징계 의견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

함.

• 2015. 8. 18. 원고는 C으로부터 합의금 4,000만 원을 받고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

함.

• 2015. 8. 26. 중앙인사위원회는 원고와 C의 합의 및 고충처리신고 취하를 참작하여 C에게 '정직 3개월' 징계 결정을 내

림.

• 2015. 8. 초순 내지 중순경 원고의 고충처리 신고 내용, 조사서, 증빙자료 등이 피고 내부 전산망을 통해 유출되어 임직원들에게 공개

됨.

• 2015. 8. 12. 인터넷뉴스 기자 D이 원고의 성희롱 신고 내용을 상세히 기사화하여 공개

함.

• 원고는 2015. 9. 4. 피고에서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성립

함.

• 판단: C이 원고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위자료에 상당한 액수로 인정되므로, C의 성희롱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C에 의해 전액 변제되었다고

봄. 따라서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