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가단109966 판결 손해배상(기)

태권도 사범의 학생 감금 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833,536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 A(1999년생)은 중학교 동급생 G을 학교에서 괴롭

힘.

• G으로부터 고충을 들은 'H태권도' 체육관 소속 사범인 피고 D, E은 공모하여 2013. 6. 28. 16:32경 원고 A을 체육관으로 데려와 약 45분 동안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체육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

함.

• 피고 D, E은 위 감금 행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5. 3. 26. 확정됨(대법원 2014도14192 판결).
• 원고 B, C은 미성년자인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F은 위 체육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

• 피고 D, E은 원고 A을 감금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750조에 따라, 피고 F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 A 및 그 부모인 원고 B, C이 입은 모든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피고 D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범죄행위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

다.

•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