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구합66071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처분등취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및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긴급조치처분(출석정지) 및 학교폭력 징계처분(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 행동치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보호자 특별교육이수)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2015. 12. 11. 및 2015. 12. 15. 피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가

함.

• 피고(학교장)는 2015. 12. 18. 원고의 담임교사를 통해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제1항 제6호에 따라 긴급조치처분(출석정지)을

함.

•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2015. 12. 21.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5일, 행동치료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2015. 12. 31.까지의 출석정지)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15. 12. 30. 자치위원회의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징계처분을 원고에게

함.

• 원고는 2016. 1. 18. 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긴급조치처분 및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급조치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항은 학교장이 긴급조치처분을 할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측(담임교사)은 2015. 12. 18. 원고 집에 방문하여 원고가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을 뿐, 긴급조치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출석정지'라는 표현이나 기간도 명시하지 않

음.

• 원고 측은 자숙의 의미로 스스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했으며, 행정처분으로 인한 법적 효과를 알기 어려웠

음.

• 담임교사가 2015. 12. 19. 보낸 문자메시지에 '출석정지기간'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이는 적법한 처분 통지로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이 사건 긴급조치처분에 관하여 자치위원회의 추인을 받았다는 자료가 부족

함.

• 2015. 12. 21.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A(원고) 오늘부터 출석정지 31일까지'라는 언급이 있었으나, 원고 아버지가 '학교 측에서 정지시킨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자숙의 의미로 보내지 않은 것'이라고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처분 통지나 사후 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