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1가합54984 판결 직무상요양수급권자지위확인청구의소

영양교사의 직무상 요양 승인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상 요양 승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부터 학교 영양사로 재직하다 2010년 영양교사로 전환되었고, 2018년부터 D중학교 영양교사로 재직 중

임.

• 원고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그리고 2019년 7월경 다시 서울 H병원에서 적응장애(F432) 진단을 받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

음.

• 원고는 2020년 3월 16일 피고에게 '적응장애'를 상병명으로 하여 직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4월 6일 이를 부결하였고, 재심 청구 또한 2020년 9월 25일 기각

됨.

• 원고는 F(D중학교 행정실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년 8월 18일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2023년 1월 6일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상 요양 승인 요건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 외 개인적 소인이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는 경우,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려

움.

• 법원은 원고가 사학연금법 시행령 [별표 3] 2.

사. 항에서 정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해당하는 일을 겪었다거나 그로 인해 2019년 7월경 이 사건 질병을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면 통상 6개월에서 1년의 치료기간으로 완치되는 질환으로, 호전되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봄.
• 2016년경 E와의 갈등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 볼 자료가 없

음.

• 2019년경 F와의 갈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수행한 식자재 입찰공고 기안, 조리인력관리, 조리사 인건비 계산 등의 업무는 영양교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으며, F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협조를 거부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F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담당했던 업무가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했다고 볼 수 없음.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과 관련하여 D중학교 행정실이 원고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지급 절차를 거친 것은 규정에 따른 신중한 검토 과정으로 보이며,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