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가합115731 판결 징계무효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115731 징계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종훈

피고: B기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우

변론종결: 2023. 9. 14.

판결선고: 2023. 10. 2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징계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D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어 E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산하에 F위원회(이하 'F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

다. 2) F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E 분쟁 사건의 조정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9. 7. 15. 공정 거래위원회장으로부터 F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고, 2022. 7. 14.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

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등

1. 2021. 5.말경 원고가 피고의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문제가 대두되자 피고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