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구합24460 판결 학교폭력불인정처분취소의소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D중학교 1학년 재학 중 E, F, G, H(이하 'E 등')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의 어머니 C은 2017. 5. 31. E에 대해 "강제전학 당했으면서 뭔 말이 저렇게 많아" 발언으로, 2017. 6. 5. F, G에 대해 2014~2015년 집단따돌림 및 왕따 소문으로, 2017. 6. 12. H에 대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