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16600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 내 괴롭힘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2021. 2. 19. 업무 중인 F, G, H에게 고성으로 마스크 판촉물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휴게공간에서 물이 든 종이컵을 바닥에 던

짐.

• 원고는 특정 조합원의 개발본부 전환 배치에 개입하며 인사팀장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

임.

• 원고는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피고 회사의 임원 보수 한도 증액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F과 G에 대한 비방성 내용을 포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배포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무공간 질서 문란 및 업무집행방해

• 법리: 단체협약 제29조 제4호 및 취업규칙 제97조 제4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작업장의 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괴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는 F, G, H가 업무를 수행 중임을 인지했음에도 양해 없이 고성으로 마스크 유용 의혹을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

함.

• 원고의 고성으로 다수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휴게공간에서 F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물이 든 종이컵을 바닥에 던

짐.

•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넘어선 것으로,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29조 제4호
• 취업규칙 제97조 제4호 징계사유의 정당성: 인사권 개입
• 법리: 노동조합 지부장의 지위를 내세워 특정 조합원의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는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