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4. 19. 선고 2021가단8143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5,655,6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위자료 1,700만 원, 피고 C은 위자료 1,2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E 품질경영실 일반 사원으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 C은 2021. 1.경부터 소외 회사 품질경영실 부장으로 근무하며 원고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

음.

• 원고는 2019. 5. 16. 피고 B을 '언어적 괴롭힘, 신체적 접촉, 업무상 차별,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피고 B은 강등 및 부서 이동 징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21. 3. 19. 피고 C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피고 C은 감급, 부서 이동,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이수 징계 처분을 받

음.

• 피고들은 2023.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642 사건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피고 B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 C 징역 1년, 각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받고 항소

함.

•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2021. 3.경 정신과 치료비 776,013원을 지출

함.

• 원고는 2021. 5. 1.부터 2021. 7. 31.까지 무급 휴직하여 임금 7,750,002원 및 청년 연금 900,000원, 총 8,650,002원을 수령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피고들이 원고를 직장 내에서 성희롱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적극적 손해: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위해 지출한 776,013원을 인정

함.

• 소극적 손해: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급 휴직하여 수령하지 못한 임금 7,750,002원 및 청년 연금 900,000원, 총 8,650,002원을 인정

함.

• 책임의 제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함이 부당할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