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7구합106373 판결 서면사과처분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피해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으나 2학년 2학기 무렵부터 사이가 멀어졌

음.

• 2017년 8월경, 같은 학교 학생 I이 원고 등에 대해 피해학생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언어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I을 학교폭력으로 신고

함.

• 학생부 교사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은 오히려 원고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