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28. 선고 2023구단5449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27.부터 주식회사 C 녹산영업소에서 톨게이트 영업 및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는 2022. 5. 30.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

음.

• 피고는 2022. 12. 27. 원고의 정신과적 이력,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판단 사례, 개인적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 개연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함.

•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5년부터 톨게이트 영업 및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였

음.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직장 동료들과 지속적인 다툼과 분쟁을 겪었으며, 인사위원회 회부 및 고용노동청 진정 등이 있었

음.

• 2018년에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가 다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계속 근무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경험하였

음.

• 2021. 5. 24.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직장 관련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고, 2022. 5. 30.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

음.

• 진료 기록에는 직장 생활과 관련한 억울함, 불안, 우울, 배신감 등의 정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보고되었고, 종합심리검사상 불안감, 우울감, 무기력감, 외부 환경에 대한 피해의식이 높게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