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울산) 2025. 4. 24. 선고 2024누10443 판결 감봉처분취소

D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관련 집단 괴롭힘 주장 및 업무 거부의 부당성 여부

D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관련 집단 괴롭힘 주장 및 업무 거부의 부당성 여부 # D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관련 집단 괴롭힘 주장 및 업무 거부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초등학교 행정실 예산 및 결산, 시설(각종 공사 관리 등) 업무 담당자

임.

• 2022. 1. 내지 2.경 D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준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원고와 행정실장 G 사이에 이견이 있었

음.

• 원고는 G과 학교장 H이 법령에 반하는 지시를 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