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28. 선고 2023구합5779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남편인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21. 1. 1.부터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1. 6. 12. 회사 창고에서 목을 매어 자살

함.

• 근로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도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며, 업무상 사유와 정신적 이상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함.

• 법리: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상 사유에 기인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건강, 신체조건, 질병 정도, 요양기간,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해행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리: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로 자해행위가 있었음이 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조손가정에서의 성장, 아버지의 폭행 등 성장 환경으로 인해 우울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분노조절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발생 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등 정신과적 취약성이 높았

음.

•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 40시간, 사망 전 4주 주당 평균 38시간, 사망 전 12주 주당 평균 38시간 40분 정도로, 업무상 부담이 과중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망인이 4명이 처리할 업무를 2명이 담당하여 과중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담당한 화천 업무는 J가 담당한 춘천 업무보다 적고, J의 도움을 받아 처리한 점, 공사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과중했다고 보이지 않

음.

•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

음.

• 망인이 상사 I과 갈등을 겪었으나 J의 중재로 화해하여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망인이 사망 직전 사무실로 돌아오거나 사무실 비밀번호가 변경된 문제 등은 곧바로 해결되어 분노가 조절되지 않을 정도의 스트레스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망인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원고와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으며, 개인회생 절차, 휴대폰 게임 결제, 코인 투자 손실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월급을 근로자에게 이체하지 못해 근로자가 집을 나가는 등 가족 갈등이 있었

음.

• 자살 당시 음주 여부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망인은 사망 직전 술을 마셨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