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1. 선고 2019구합5579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자 허위 경력 신고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건설기술자 허위 경력 신고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건설기술자 허위 경력 신고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일부 사실오인이 있었으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 8. 1. 국방부 건축기사보로 임용되어 2013. 12. 31. 정년퇴직한 전직 공무원

임.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017. 9. 발주청 퇴직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실태점검을 실시

함.

• D협회는 2018. 4. 17. 근로자에게 허위 경력 신고 의심대상자임을 알리고 경정 조치를 요청

함.

• 근로자는 2015. 12. 29. D협회에 신고한 경력 3년 중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공로연수기간 부분을 정정 요청

함.

• 국방부장관은 2018. 5. 10. D협회에 근로자의 경력확인서 정정을 요청

함.

• D협회는 2018. 9. 27. 근로자의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경력(이 사건 경력)을 부적정 사유로 삭제

함.

• 회사는 2018. 12. 14. 근로자에게 업무정지 처분 예정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2018. 12. 28. 감경 및 처분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9. 2. 1. 근로자에게 업무정지 6개월(2019. 2. 23.부터 2019. 8. 22.까지)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국방부장관은 2019. 2. 8. 피고 및 D협회에 이 사건 경력 중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재직기간임을 확인하며, 공로연수는 2013. 1. 1.부터 시작하므로 부적정 유형 C형이 적합한 경정 사유임을 요청

함.

• D협회장은 2019. 2. 15. 국방부장관에게 2013. 1. 1.부터 2013. 12. 30.까지의 공로연수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적정 사유 A형으로 판단된다는 공문을 발송

함.

• 국토교통부는 2018. 7. 31. 발주청 건설기술자 허위경력 자진신고 운영안내를 게시하고, 자진신고 시 업무정지 처분 면제를 공표

함.

• 국토교통부는 회사에게 실태점검 적발 허위경력 신고자들에 대해 최소 4.5개월에서 최대 8개월 범위 내에서 처분하고, 미취업자이거나 인사기록과 60일 이내 차이인 경우 처분하지 않는다는 지침(국토부 지침)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확정 및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가 이 사건 경력 전부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처분의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처분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 판단:
• 회사는 이 사건 경력 전부(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