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6347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상사인 피고 B의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상사인 피고 B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을 압박하고 욕설하는 등 괴롭혔다고 주장

함.

• 특히 피고 B가 2021. 1. 11. 통화 중 "내 얘기 들어, 이 새끼가 그냥"이라며 욕설한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피고 B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 C은 피고 B의 상사로서 원고의 개선 요구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를 꾸짖는 등 적대적 태도를 취했다고 원고는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

음.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관련 업무의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장소, 상황과 형태,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의도나 경위, 반복·지속성 유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가 2021. 1. 11. 원고와의 통화 중 "내 얘기 들어, 이 새끼가"라고 욕설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는 원고의 업무처리 행태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1회 발생한 욕설로 보이며, 그 이후 통화에서는 존댓말을 사용

함.

• 피고 B가 평소 원고에게 감정적인 반말이나 욕설을 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

임.

• 피고 B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당한 압박이나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위 1회 욕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