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16211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보존회 통장사본 유출에 따른 회원 제명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보존회 통장사본 유출에 따른 회원 제명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에 대한 제명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보존회의 통장사본을 고발 시 문서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

함.

• 해당 통장에는 문화재청과 평택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입출금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었

음.

• 평택시는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에 의하여 보존회 회원들에게 농악 전승 등을 위한 활동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보존회는 위와 같은 보조금을 관리

함.

• 근로자의 고발로 인해 F와 G의 횡령 사실이 확인되어 형사처벌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보존회의 복무규정 및 문서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제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통장사본 유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보존회의 통장은 공적으로 지원받은 돈을 포함하여 보존회의 각종 자금이 입출금된 기록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항이고 이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위 통장의 사본은 보존회의 중요한 문서로서 기밀에 해당

함.

• 판단:
• 보존회 통장사본은 보존회의 중요한 문서로서 기밀에 해당하며, F와 G의 횡령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여 통장사본의 기밀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고발 시 문서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장사본을 반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보존회의 복무규정 제6조와 문서관리규정 제38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회사가 이 사건 고발 이후에 만들어진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근로자를 징계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고발 당시와 징계 당시의 규정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유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제명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조합과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인적 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법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징계와 같은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는 징계 시 그 기준이 경감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감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 판단:
• 근로자의 징계사유 행위(2014. 8. 12.경) 당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중요한 비밀누설·유출'의 경우 제명이 가능한 징계기준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