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가합59135 판결 파면무효확인등청구

교사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교사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한 각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장애인학교 및 생활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청각 및 언어장애 학생을 위한 D학교를 운영 중

임.

• 근로자 A는 2006. 3. 1., 근로자 B은 1995. 3. 1. 각 D학교 교사로 채용

됨.

• 2013. 5. 9. D학교 학부모 I가 학교운영위원 간담회에서 공금횡령, 학생 폭행, 학습권 박탈 등 문제 제기

함.

• I는 인천광역시의회 J인 F의 요청으로 위 발언 내용을 정리한 1차 민원서 작성하여 F에게 송부

함.

• F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이메일 수신 후 2차 민원서 정리

함.

• 뉴스1과 OBS는 1, 2차 민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D학교 관련 기사 및 방송 보도

함. 특히 'G 교사가 E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욕을 가했다'는 내용 포함

됨.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3. 5. 28.부터 2013. 6. 5.까지 D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함. 근로자 A는 감사관에게 진술서 제출

함.

• 특별감사 결과, 일부 부적절한 처리 사실(근로자 A 병가 처리, 방과 후 교육활동 부적정 운영 등)이 확인되어 관련자 경고 처분되었으나, 해당 기사 등에 포함된 학생 폭행 등 인권침해, 예산 유용 등 의혹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판단

됨.

• G 등은 해당 기사 등으로 명예훼손 주장하며 I, F, O, P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모두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

함.

• G의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확정

됨.

• 피고, G 등은 O, P의 사용자들을 상대로 해당 기사 등 삭제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함. 법원은 기사 삭제 청구 인용, 위자료 일부 인용, I, F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위 판결 확정

됨.

• 피고 대표이사는 2015. 9. 22.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2015. 10. 26. D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해 파면의 징계의결을

함. 같은 날 피고 대표이사는 근로자들에 대해 파면 처분함(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교원의 징계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교원이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