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92657 판결 손해배상(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가 모두 기각

됨.

•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도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에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차별적 처우, 직장 내 괴롭힘, 유해물질 노출, 무고, 부당해고,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를 가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급여 및 퇴직금 차액, 지원금 30% 상당액, 연가사용비, 요양급여비용, 중고 노트북 가액, 위자료 등 총 60,328,720원 및 지연손해금 배상을 청구

함.

• 원고는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고용승계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미지급 퇴직금 5,889,11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된 각 불법행위(차별적 처우, 직장 내 괴롭힘, 유해물질 노출, 무고, 부당해고, 개인정보 유출)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청구

• 법리: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에 있으며,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E 주식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주체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E 주식회사

임.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검토

• 원고는 피고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를 하였으나,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과 퇴직금 지급 주체의 오인으로 인해 모든 청구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