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가단121915 판결 임금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요양보상금,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요양보상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구 D)에서 근무하다 2023. 2. 28. 퇴사한 근로자

임.

•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D의 대표자였

음.

• 원고는 2018. 1. 1. 피고 C와 월 급여 3,334,000원, 계약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연봉계약서를 작성

함.

• 2021. 3.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월 급여 2,634,000원, 계약 시작일 2021. 3. 1.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월 급여 감액분 및 퇴직금 감액분)

• 법리: 임금 지급 소송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사실과 임금액을 증명해야

함.

• 판단:
• 원고가 2020. 1. 1.부터 2023. 2. 28.까지 월 급여 3,334,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 2020. 1. 1.부터 2021. 2. 28.까지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2021. 3. 1.부터는 월 급여 2,634,000원으로 삭감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삭감된 급여를 수령하며 계속 근로를 제공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지원금 수령을 위한 허위 서류라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고용보험에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모순행위로 허용될 수 없

음.

• 2018년 연봉계약서의 "1년 이후 연봉계약이 없는 경우 기존 연봉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조항은 2019년에 별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2020년도 근로계약에 적용할 근거가 없

음.

• 고용노동청은 피고들의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행정종결 처분을 하였

음. 미지급 임금 청구 (시간외수당)

•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시간외수당 8,678,826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