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8구합7022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경찰공무원의 실종·가출 사건 부실 대응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경찰공무원의 실종·가출 사건 부실 대응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5. 20. 경위로 승진, 2015. 2. 4.부터 2017. 10. 27.까지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

함.

• 2017. 9. 30. 23:15경 여중생 F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B경찰서 112상황실은 23:20경 이를 '코드1'로 분류, 23:21경 당직근무 중이던 여청수사2팀(원고, 순경 D)에 출동 지시

함.

• 같은 날 22:29경 다른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순경 D가 확인 결과 흉기 등이 없고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여중생 실종 사건보다 우선 처리할 사건이 없었

음.

• 순경 D는 23:21경 출동 지시 무전에 응답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어 무전을 듣지 못

함.

• 23:50경 별건 피의자 I이 여청수사2팀에 인계되자, 원고와 순경 D는 다음 날 01:54경까지 I을 신문

함.

• 2017. 10. 1. 01:24경 B경찰서 112상황실은 여청수사2팀에 또 다른 가정폭력 사건 상담 지령을 내렸고, 01:25경 가출 여성(자살 시도 정신질환자) 실종 신고를 '코드1'로 분류하여 여청수사2팀에 출동 지령을 내

림.

• 원고와 순경 D는 02:11경 L 지구대에 도착하여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 K를 면담

함.

• 같은 날 02:42경 E지구대에 도착하여 여중생 실종 사건과 여성 가출 사건에 관하여 약 2분간 수색상황만 물어보았을 뿐, 신고자와 전화 통화나 현장 방문 등의 조치 없이 02:44경 B경찰서로 복귀

함.

• 실종 여중생은 2017. 10. 1. 12:30경 C에 의해 살해당했고, 가출 여성은 같은 날 11:10경 M에서 변사체로 발견

됨.

• 실종 여중생 유족들은 2018. 2. 26.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5. 23.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1. 15.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정직 3개월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11. 22.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4. 13.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지

님.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 도모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품위유지의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