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3. 18. 선고 2020구합53101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1999. 6. 18. 설립된 플랜트산업설비 및 부대시설 관련 업무 회사로, 서울 본사, 부산사업소, 대덕사업소를 운영

함.

• 근로자는 2014. 2. 2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부산사업소 설계팀 차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19. 7. 4. 근로자를 서울 본사 운영사업부 차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해당 전보)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9. 7.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3. 해당 전보가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취소를 명하는 초심판정을

함.

• 참가인 회사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9. 10.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0. 해당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협의 의무도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 중 부당전보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20. 1. 20. 해당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후 2020. 2. 3.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상 근무장소 특정 여부 및 동의 필요성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함.

• 판단: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작성된 '보수계약서'에 '근무장소(부서)'가 '부산사업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문구 하단에 '근로자는 회사의 상근직으로서 사규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기타 수명업무를 참가인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 제1항에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별히 부산사업소로 '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전보가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 판결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 제1항: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업무상 필요성

•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