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구합10371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징계사유, 절차, 양정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06. 12. 1.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동료 직원 및 상관에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문자메시지, 메모 등을 통해 폭언, 모욕적인 언사, 명예훼손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함.

• 참가인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근무시간 중 174회에 걸쳐 개인 물품을 구매하고 동료 직원에게 배달을 요구하며 배달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불만을 표출

함.

• 2020년 7월, 동료 직원들이 참가인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참가인 배우자도 동료 근로자들의 참가인에 대한 괴롭힘을 신고

함.

• 원고는 노사공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참가인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됨.

• 원고는 2020. 10. 16. 제1차 노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2020. 10. 30. 제2차 노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징계사유 일부 인정, 징계양정 과다, 징계절차 부적법을 이유로 재심신청이 인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참가인이 동료 직원 K에게 지속적 폭언, 모욕적인 글 게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는 업무상 분쟁 야기 및 직장 내 질서 문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 동료 직원의 명예 훼손 및 이미지 실추: 참가인이 단체대화방에 야채 납품업체 사장과의 부당 결탁 의혹을 제기하며 '누구 백으로 온건 지 모르겠다', '짜고친 고스톱'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다만, 배달 직원 L에 대한 불매운동 발언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 상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폭언, 명예훼손: 참가인이 E 점장에게 '말을 할 줄 아시네요', '입에 자갈이나 본드 부치고 사시는 줄 알았네요' 등의 글을 올리고, J 팀장에게 반복적으로 반말과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상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및 폭언으로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