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0가단26752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추행 및 사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2017. 9. 22.자 추행 행위와 피고 연구원의 원고 A, B에 대한 사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2017. 6. 1. 및 2017. 6. 20.자 추행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함.

•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추행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함.

• 원고 B의 피고 연구원에 대한 직장 내 따돌림, 업무 배제, 모욕적 언사, 업무상 재해 및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피고 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피고 C는 피고 연구원 소속 부연구위원으로 'E사업'을 담당

함.

• 원고 A는 2015. 1.부터 2017. 10.까지, 원고 B은 2016. 11.부터 2020. 2.까지 피고 연구원 기간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년 당시 피고 C의 관리·감독을 받

음.

• 피고 C는 2017. 6. 1. KTX 열차 안에서 원고 A의 허리를 감싸 안고 머리를 어깨에 기대게 하고, 서울역에서 손을 붙잡는 등 추행

함.

• 피고 C는 2017. 6. 20. 비행기 안에서 원고 A의 손을 잡고 거부 의사에도 다시 잡는 등 추행

함.

• 피고 C는 2017. 9. 23. 춘천 출장 중 회식 후 숙소로 돌아오던 중 원고 A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추행

함.

• 피고 C는 2017. 9. 8. 비행기 안에서 원고 B의 손을 잡고 머리를 어깨에 기대게 하는 등 추행

함.

• 피고 C는 위 추행 행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이 확정

됨.

• 원고 A는 2017. 9. 25. 피고 연구원의 부서장이자 성희롱고충심의위원인 H에게 피고 C의 추행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H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 C에게 신고 사실을 누설한 것으로 보

임.

• 원고 B은 2018.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2020. 1. 29. 피고 연구원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

음.

• 원고 B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용 판정을 받

음. 피고 연구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원고 B은 2022. 2. 3.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C의 추행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