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8. 선고 2021가단12396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공사는 원고에게 300만 원, 피고 B은 피고 C공사와 공동하여 그 중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공사의 공원관리부 공원시설팀 소속으로 E 공원에서 조경 및 녹지 환경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직원

임.

• 피고 B은 피고 C공사의 공원관리부 업무를 총괄한 직원

임.

• 원고는 피고 B 등의 괴롭힘, 차별 등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

함.

•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0. 9. 7. 원고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판단:
• 2019. 6. 17. 근로자 업무시간 증가에 관한 의견 개진 무시: 피고 B의 발언이 원고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정신적 고통을 느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시간대별 업무계획 작성 보고 지시: 관리자가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시간대별 업무계획 작성이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샤워시간을 17시 이후로 제한: 현장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상 샤워는 보건을 위해 업무와 불가분하며, 17시 이전 샤워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근로시간 준수 관점에서도 타당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샤워를 제한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조치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 현장 근로자들에게 탈의실 사물함 미배정: 현장 근로자들에게 사물함 배정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샤워실 사용이 제약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