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7. 3. 선고 2019구합72670 판결 징계처분취소

청원경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원경찰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7.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5. 6. 1. 임용

됨.

• 2017. 12. 1.부터 피고 산하 C학교 총괄운영팀에서 근무

함.

• C학교 총괄운영팀 조장 D, 조원 E, F 등이 C학교장에게 원고가 동료들을 괴롭힌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함.

• C학교장은 원고에 대한 감사절차를 거쳐 2019. 3. 15.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함.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2019. 4. 24.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2019. 5. 1. 원고에게 의결서 정본을 발송함(이 사건 징계).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동료 공공안전관들에게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메일을 보낸 것'(제1사유), '감사담당 주무관과의 통화 시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것'(제2사유), '동료 직원들의 고통 및 호소에 공감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것'(제3사유)이라고 진술

함.

• 제3사유는 '바디캠 촬영, 녹취 등 사생활 침해'(제3가사유), 'D에 대한 명예훼손 및 괴롭힘'(제3나사유), '직장 동료들에 대한 괴롭힘'(제3다사유) 등을 포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사유(동료에게 위압감 주는 이메일 발송) 존부

• 법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료 간 통상적인 시정 요구나 의견 제시를 넘어 동료들에게 심리적 위압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E의 선배로서 지휘·감독 권한이 없음에도 E에게 복무위반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심리적 위압감을 유발

함.

• 원고는 D에게 상급자인 G, J를 수신자로 하여 D의 언행을 감시·감독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D에게 정신적 압박을

줌.

• 원고의 평소 행태(동료들에게 법적 책임 경고, 잦은 고소·고발, 바디캠·휴대전화로 동료 녹화·녹음)에 비추어 E, D은 원고의 이메일을 단순한 업무개선 지시가 아닌 감시·감독 및 불이익 조치로 받아들였을 것

임.

• 원고가 동료들이 먼저 촬영하여 대응한 것이라는 주장은 D 등의 진술, F 촬영 영상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