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10313 판결 강등처분취소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주광역시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근무

함.

• 광주광역시 내부 행정 포털에 원고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게시

됨.

•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언어·정신적 폭력을 가했다고 판단, 징계를 권고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강등할 것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11. 1. 원고를 강등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모든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란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판단:
• 징계사유 가-1 (욕설): 원고가 피해자 갑에게 "계장이 니 좆이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상스러운 욕설이자 남성 성기 명칭에서 유래한 발언으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징계사유 가-2 (심야 전화 및 문자): 원고가 2017. 9. 13.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 갑에게 술에 취한 채 전화와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시간, 횟수, 내용, 피해자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등을 종합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

함. 다른 남자직원에게도 함께 보냈다는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징계사유 가-3, 4 (외모 평가 및 비교): 원고가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갑에게 "남들은 갑이 이쁘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이쁜지 모르겠

다. 여자로 안 보인다"고 말하고, 피해자 정에게 "아가씨 때는 늘씬하고 예뻤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 갑과 외모를 비교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