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24834 판결 손해배상(기)

조합원 제명처분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1. 28.부터 F과 레미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는 G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2021. 7. 12. 노동조합설립신고 무렵 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였

음.

• 2020년 12월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에서 피고 B는 위원장, 피고 C은 부위원장, 피고 D는 사무국장으로 선출되었

음.

• 원고는 2020. 4. 28. 차량 저속운행으로 다른 조합원 업무를 방해하여 경고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20. 12. 5.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매월 공탕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23. 1. 5. 이전 징계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에게 징계 철회를 회유하고 조합원들에게 불만을 표시하여 조합과 임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을 받았

음.

• 2023. 2. 10.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일부 조합원이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여 제명 대신 2023년 6월 말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도 이를 제안하였

음.

• 피고 B는 제명처분과 원고의 제안 수용 중 어느 방법으로 처리할지 조합원 전원 투표에 부쳤

음.

• 투표 결과, 참석 조합원 17명 중 11명이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찬성하여, 총회는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2023년 6월 말까지 근무로 변경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불법행위 여부

•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조합원 임시총회를 소집한 후 아무런 권한 없이 불법으로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하고 원고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집단따돌림을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의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이 있었으나, 총회에서 조합원 전원 투표를 통해 그보다 경한 '2023년 6월 말까지 근무'로 변경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아무런 권한 없이 불법으로 퇴직처리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들이 원고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집단따돌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