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46689 판결 손해배상(기)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망인의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예측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

됨.

• 피고(국가)는 담임교사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다만, 망인과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

함.

• 피고는 원고에게 55,809,67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2001. 9. 27. (학교명 2 생략)여자중학교 3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망인이 아파트 16층에서 투신하여 자살

함.

• 망인은 4장의 유서를 남겼으며, 유서 내용에는 친구들로부터의 배신감과 불행함이 언급

됨.

• 망인은 2001. 3.경부터 소외 1, 소외 2, 소외 3과 친하게 지냈으나, 2001. 4.경부터 소외 1이 망인을 집단에서 배척하고 다시 끼워주는 행태를 반복

함.

• 이로 인해 망인은 여름부터 우울하고 풀이 죽은 모습을 보였으며, 소외 1 등은 망인의 물건을 감추고 무시하며 외모를 비난하는 등 따돌림을 지속

함.

• 2학기부터는 소외 1 등이 망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망인과 놀지 말 것을 요구하여 망인이 고립

됨.

• 2001. 9. 24. 망인이 필통 분실 사건으로 소외 1 등과 다툰 후 관계가 더욱 악화

됨.

• 2001. 9. 26. 망인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소외 3에게 함께 놀아줄 것을 요청했다가 소외 1 등으로부터 면박을 당

함.

• 2001. 9. 27. 망인은 친구에게 "왕따 당하니까 괴롭고 힘들다"고 말했으며, 점심시간에 소외 1 등에게 따돌림을 당하자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왕따

야. 전학시켜

줘. 죽을 것 같아"라고 호소

함.

• 같은 날 하교 무렵 소외 1 등이 망인을 몰아세우고 놀리자, 망인은 친구에게 "전교생이 다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며 흐느껴 울었고, 귀가 직후 자살

함.

• 망인의 담임교사인 제1심 공동피고는 소외 1이 전학 온 후 특별 상담을 진행하였고, 망인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함.

• 담임교사는 소외 1과 망인의 관계에서 망인이 힘들어한다는 정도는 알았으나, 학창시절 교우관계의 일부로 여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담임교사는 2001. 9. 27. 망인의 어머니로부터 망인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답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