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09
수원지방법원2024나68767
수원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6876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노조 간부의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노조 간부의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노조 간부의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인사혁신부장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클라우드운영부 부서장
임.
- 피고 B은 이 사건 노조 위원장, 피고 C은 사무국장
임.
- 2021. 10. 15. 이 사건 노조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미숙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