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2가단3249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53,145,34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1,887,2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6.부터 2021. 7. 30.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

함.

• 피고 B는 2003. 3. 3.부터 현재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2018. 1. 1.부터 2018. 4. 1.까지 원고의 팀장이었

음.

• 피고 B는 2014년 4월경 및 6월경 원고에게 성적 언동 및 신체 접촉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함.

• 피고 B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인격을 비난하는 발언을

함.

• 원고는 2019. 7. 18. 피고회사의 고충심의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

함.

• 고충심의위원회는 피고 B의 행위가 성희롱,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권고

함.

• 원고는 2019. 8. 31.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

함.

• 원고는 2020. 3. 2.부터 2021. 7. 12.까지 휴직하였고, 2021. 7. 30. 퇴사

함.

• 피고 B는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재정신청도 기각

됨.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의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
• 법원은 피고 B의 2014년 4월경 및 6월경 성적 언동 및 신체 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의한 불법행위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퇴사 종용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

함.

• 원고의 피해 사실 신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 B의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의학적으로 진단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