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4. 19. 선고 2018가합16112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4. 1. 피고(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임용되어 소속 변호사로 근무

함.

• 2016. 2. 22.부터 2017. 2. 26.까지 대구지부 구조부장, 2017. 2. 27.부터 전주지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7. 20. 근로자를 전주지부장에서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하 '해당 전보발령')을

함.

• 근로자는 2018. 7. 25. 해당 전보발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이 법원 2018카합10020).
• 법원은 2018. 8. 13. 해당 전보발령이 징벌적 의미의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인정하여 효력정지 결정을

함.

• 회사는 2018. 8. 14. 해당 전보발령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인정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 위배나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

님.

• 인사권자가 보복 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은 해당 전보발령이 피고 이사장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 및 추측에 기반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판단

함.

• 인정 근거:
• 회사의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및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상 근로자는 원칙적 전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 이사장이 밝힌 전보 사유(근로자의 대결 구도 조장, 허위 보고 등)는 인정되지 않

음.

• 통상적인 정기인사 시점과 달리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수시 전보

임.

• 군산출장소장은 전주지부의 하부조직으로, 근로자가 지휘·감독하던 후배의 지휘를 받게 되는 강등성 인사

임.

•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군산출장소까지의 거리가 전주지부보다 멀어 출퇴근에 불이익이 발생

함.

• 회사가 전보발령 과정에서 원고와의 면담이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회사가 관련 가처분 신청사건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서 근로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점.

• 회사가 해당 전보발령을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가처분 결정에 따른 것으로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며,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은 지속되었으므로 불법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