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합2000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정 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으며, 사용자(회사)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한 재심판정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고 절차(서면 통지 등 법정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

다. 이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