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1. 7. 선고 2024누11868 판결 부당출근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1990. 4. 10. 입사하여 D공장 E그룹에서 조립업무를 담당

함.

• 2021. 12. 20. 참가인 소속 근로자 4명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 등 19명이 그룹장 F(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다고 진정

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개선지도에 따라 참가인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를 실시

함.

• 조사위원회는 2022. 3. 30. 원고 등 19명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원고를 포함한 주동 참여자 6명에 대해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2022. 4.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2. 5. 27.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등 19명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홍보물 배포, 피켓·현수막 시위, 조회시간 및 면담 중 발언 등 집단적인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는 2021. 11. 24. 피케팅 시위 당시 "그룹장 사임하라"고 선창하고, 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인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함.

• 피해자는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경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미분화형 신체형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

음.

•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의 근태관리 방식에 대한 항의 차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라, 피해자를 그룹장에서 사임시키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피해자의 근태관리가 근태담당자의 업무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이나 승인을 받은 활동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