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구합632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5.부터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총무 및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참가인은 2022. 10.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22. 10. 31. 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22. 10. 26.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20. 기각

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3.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2 징계사유(부하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유지 및 조직 분위기 저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원고는 유부남으로서 부하 여직원 E과 과도한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인정

함.

• 참가인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와 E의 관계로 인해 조직 분위기가 저해되었고, 다른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업무에 지장을 받았

음.

•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조 제4호, 「운영규정」 제36조 제4호 위반에 해당

함.

• 제5 징계사유(인사권자의 위임 없는 부하 직원 F에 대한 지속적인 사직 권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원고는 F에게 "난 F 쌤이 그만뒀으면 좋겠어", "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봤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지속적으로 사직을 권고

함.

• F는 원고의 사직 권고 직후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사직서에 '원고와 E의 퇴직 강요로 인한 건강 악화'를 명시

함.

• M 관장은 원고에게 F의 사직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행위는 인사권자의 위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행위는 업무 권한 범위를 벗어나 F에게 피해를 준 행위이며, 「운영규정」 제36조 제2호 위반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