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2가합106075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절차상 적법하고 실체적으로도 유효하며, 이에 따른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B 관리팀장으로, 신고인은 원고 팀의 대리(학예직 5급)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이었

음.

• 신고인은 2021. 5. 4.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항지청에 진정하였고, 피고는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포항지청에 제출

함.

• 포항지청은 2021. 5. 31.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개선지도를 하였

음.

• 피고는 포항지청의 개선지도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였고, D노무사사무소는 2021. 9. 10. 신고인의 진정 내용 17건 중 15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재조사보고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21. 12. 28.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를 정직 1개월에 처하기로 의결하고 2021. 12. 30. 통보하였으며, 재심에서도 징계처분이 유지

됨.

• 원고는 2022. 4. 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적법성 여부

• 원고는 피고의 재조사가 법적 근거가 없고 중복감사에 해당하며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자체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포항지청의 개선지도 의견에 따라 제3의 조사기관에 객관적인 조사를 의뢰·시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또한, 이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금지하는 중복감사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신뢰를 현저히 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등 충분한 의견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감사대상기관의 사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사 외에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 없

다.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행정청은 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