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8. 선고 2019구합55187 판결 건설기술인업무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인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11. 5.부터 2010. 4. 30.까지 건설교통부 공무원으로 재직

함.

• 2005. 9. 28. B협회에 건설기술인 경력을 신고함(이 사건 신고).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퇴직 건설기술인 경력 전수조사 후, 2018. 4. 26. B협회에 원고가 근무경력 허위신고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통보

함.

• B협회는 원고의 경력 중 'I 용역' 사업 기간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2019. 1. 9. 피고에게 원고의 위법혐의 내용을 통보

함.

• 피고는 2019. 2. 1. 원고가 'I 용역'에 대한 경력 신고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5.5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공무원의 경력신고 의무 및 허위신고 여부
• 쟁점: 원고가 공무원 신분이었으므로 경력신고 대상자가 아니었는지, 그리고 'I 용역' 관련 경력 신고가 허위인지 여

부.

• 법리:
• 구 건설기술관리법(2007. 5. 17. 법률 제8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은 건설관련업체 등에 소속된 건설기술자가 경력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의무사항이 아

님.

• 그러나 같은 법 제6조의2 제5항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6조의4 제1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공무원 신분이었음에도 자진하여 건설기술사 경력을 신고하였고, 퇴직 후 그 경력을 활용하였으므로, 건설관련업체 소속 건설기술자와 마찬가지로 거짓 신고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 시 제재규정이 적용

됨.

• 원고가 'I 용역' 사업 수행 중 K과로 부서를 이동한 후에도 L위원회 회의 배석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J과 소속으로서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타 부서 업무에 대한 단순 협력 또는 보조적 업무로 보

임.

• 따라서 원고의 경력 신고는 부서 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허위 신고에 해당하며, 처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