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4. 9. 선고 2024구단6202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양극성 정동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해 피고가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18. B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 10. 5.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2023. 2. 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23. 10. 18.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년부터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촉발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 후 B공사에 입사하였으며, 입사 전 정신과적 문제나 가족력은 없었

음.

• 2016년 및 2017년에 3명의 선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2022. 9. 7. 사내 상담창구에 신고

함.

• D, C, E는 원고에게 합의서 및 사과문을 작성해 주며 사건이 종결

됨.

• 원고는 2017년 2회 자살 시도를 하였고,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아왔

음.

• 2022. 9.경부터 불면, 분노, 감정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였고, 2022. 10. 5. F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

음.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 중 1인은 업무 스트레스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을 제시

함.

• 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상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이후 조증 삽화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는 소견을 밝히며, 업무 스트레스 기여도를 25%로 평가

함.

•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요인이 잠재된 질병 성향을 촉발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