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1가소528185 판결 손해배상(기)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퇴사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2. 피고의 대표자인 C과 근로기간을 2020. 7. 2.부터 2020. 10.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 10. 31. 퇴사하였

음.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아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책임 유무

• 원고는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계약 연장 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 연장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이 존재하거나, 계약 연장 거부가 부당한 동기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 본 판결은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외에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계약 연장 거부 사이의 인과관계 및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