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9. 20. 선고 2023가단7165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균등한 처우 위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균등한 처우 위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F으로 합병 해산)의 대표였

음.

• 원고는 2015. 10. 1.경부터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30.경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균등한 처우 위반, 부당해고 여부

• 원고는 피고가 회사의 근로자 C, D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 스스로도 원고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업무능력이 부족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권고사직을 가장하여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갑 제36~45호증의 각 기재(원고와 제3자 사이의 대화내용 녹취록)는 주로 원고가 말을 하고 상대방은 수동적으로 듣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내용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균등한 처우 위반, 부당해고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녹취록)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차별적 처우, 부당해고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

임.

• 직장 내 괴롭힘, 차별적 처우, 부당해고 등은 객관적인 증거(예: 관련 문서, 제3자의 구체적인 진술, 명확한 사실관계 등)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