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6. 26. 선고 2024구합78245 판결 견책처분취소

공무원 상급자 모욕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상급자 모욕에 대한 감봉 2월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4. 1.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행정주사로 재직

함.

• 원고는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상급자 모욕' 비위로 2020. 6. 1. 해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2차 가해' 징계사유는 불인정하고 '상급자 모욕' 징계사유만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함(서울고등법원 2022. 6. 16. 선고 2022누71341 판결 확정).
•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상급자 모욕' 비위 사실로 2024. 2. 20. 원고에게 감봉 2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5. 16. 감봉 2월 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 위법 여부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3 제1항 본문, 제3호에 따라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하며, 법령상 추가 조사 의무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선행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법령상 추가 조사 의무가 없

음.

•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인 '상급자 모욕'은 선행 판결에서도 인정되었고 확정

됨.

• F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이나 피고의 조사 절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

음.

• 따라서 피고가 추가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