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구합7233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B는 2000. 3. 6.부터 주식회사 C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

함.

• 2018. 8. 22. 협력업체의 리베이트, 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제보로 감사 후 경고처분 및 전보 조치

됨.

• 2019. 5. 20. 동일 협력업체의 재차 제보로 3차례 면담조사, 관련업체 조사, 핸드폰 및 노트북 포렌식 등 감사 진행

됨.

• 감사팀은 B의 기술정보 유출, 리베이트, 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B는 2019. 6. 25. 감사팀에 다음 날 진술 의사를 밝

힘.

• 2019. 6. 26. 출근 후 행적 불명으로 실종 신고되었고, 2019. 6. 28. 부산 해운대구 D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

됨.

•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익사로 판단

됨.

• 변사사건은 '실족 혹은 극단적 선택으로 해상에 떨어져 익사'로 내사종결

됨.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20. 5. 7.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근로자의 주장: 고인이 허위 제보에 따른 과도한 감사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고인의 익사 경위가 분명하지 않

음.

• 감사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었을지라도, 감사팀의 면담 조사나 기타 자료 확인 등의 감사 절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등 감수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고인의 사망 전 행적(부산 이동, 음식점 및 마사지 업소 이용, 주점에서 생맥주 등 음주, 특이 행동 없음)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자료 없

음.

• 주변인의 진술(평소와 다른 화, 조용히 응시하는 모습)은 스트레스로 힘들어했음을 보여주나, 인식이나 판단능력이 미흡하거나 결여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

움.

• 결론: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