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구합795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함을 확인하였

다.

핵심 쟁점 약 20년간 근무한 근로자를 업무상배임 방조, 횡령 방조,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해임한 것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사용자(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의 사실 여부 및 그 증명 정도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입증책임)은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며, 고도의 개연성을 갖춘 증명이 요구된

다.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배임·횡령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징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함.

함. 사실관계

임.

함.

원고는 2021. 12. 1. 참가인에게 업무상배임 방조, 업무상횡령 방조, 사고금 정리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로 2022. 1. 1.자로 해임 통보

함.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22. 1. 18. 참가인을 2022. 2. 18.자로 해임하기로 결정함(이 사건 징계해고).
참가인은 2022. 2. 25.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4. 2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2022. 6.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4.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징계사유(업무상배임 방조)의 인정 여부:
법리: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