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11. 선고 2023구합547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3구합547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장재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일년

변론종결: 2024. 2. 29.

판결선고: 2024. 4.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5. 12. 7. 원고에 기업금융실장으로 입사하여 2022. 1. 1.부터 기업 금융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2. 6.30. 참가인에 대해 '면직'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징계통지장과 함께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이 사건 징계해고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이하 각 항목별로 '제1 징계사유'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 <table_bc id="2_1" src="20250510/df8b4e7a03c92c60_table_1.jpg" width="1325" he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