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7. 10. 선고 2023누11668 판결 강등처분취소

공무원 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9. 1.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1. 1. C고등학교로 발령받았으며 2022. 1. 12. 직위해제

됨.

• 2021. 12. 13. 피해자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상남도교육청은 2021. 12. 20.부터 2022. 1. 12.까지 사안조사를 실시

함.

•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1. 25. 원고의 행위가 성폭력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2022. 6. 15.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8.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피해 성립 여부

• 법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또는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21. 12. 10.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한 언동은 1차적인 성폭력 가해행위 이후 그 회복 과정에 있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21. 12. 9. B고등학교 행정실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를

함.

• 피해자는 원고가 다음 날 집 앞까지 찾아온 행위에 대해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졌다", "감금된 것 마냥 떨고 있었으며 2차 피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

함.

• 원고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문을 두드렸고, 다른 공무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30여분간 대치

함.

• 원고의 발언("문을 열어 달라",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해달라고 지금 왔죠", "어제는 제가 뭐 좀 큰 실수를 했는가요?", "용서 못 받겠어요? 나도 고의는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좀 과해가지고")은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