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10. 선고 2021구합676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사유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도하여 해고 위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재해구호활동 법인)은 2020. 7. 8. 원고를 2020. 8. 10.자로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9. 12. 17. 배우자가 운영하는 분식점 직원(이 사건 폭행 피해자)을 폭행함(이 사건 폭행).
• 이 사건 폭행 피해자는 2020. 1. 28. 참가인에 폭행 피해 사실을 제보

함.

• 원고는 2020. 6. 3. 신입사원 E을 지하 1층으로 불러 이 사건 폭행 피해자의 통화 녹취파일 제공을 요구

함.

• E은 다음 날 원고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는 진술서를 참가인에 제출

함.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 6. 10. 이 사건 폭행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20. 6. 12. 원고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며 업무용 파일 삭제 금지를 지시

함.

• 원고는 2020. 6. 12.부터 2020. 6. 13.까지 업무용 컴퓨터와 외장 하드디스크를 포맷

함.

• 원고는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 선고 2020고정1894).
• 원고는 2011. 5. 25. 행정안전부장관, 2017. 8. 25. 대구광역시장, 2018. 12. 14. 포항시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공적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

음.

• 판단: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과 근거규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