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2. 17. 선고 2021누5733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 후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소의 이익 유무

판정 결과 근로관계 종료 후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후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지속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며,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이나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관계 종료 후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소의 이익 유무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소의 이익이 유지

됨. 그러나 부당징계 구제신청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 '해당 징계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 후 해당 징계로 인해 받게 될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면 소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마음속으로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을 수 있으나, 당시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더 이상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