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가단19476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7.부터 2014. 4. 9.까지 피고 D에서 근무한 미혼 여성

임.

• 피고 C은 피고 D의 재경팀 팀장으로, 원고의 상사

임.

• 피고 C은 원고의 출근 첫날 "애기 낳은 적 있어? 아니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

아. 애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고 말

함.

• 다음 날 피고 C은 원고의 목덜미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

함.

• 원고는 피고 C의 언행을 피고 D 측에 알리고 연봉 협상을 시도했으나, 연봉 문제와 피고 C의 언행으로 인해 퇴사

함.

• 원고는 퇴사 후 넉 달 뒤 피고 D 인사팀에 피고 C의 언행 부당함을 알렸고, 피고 D는 피고 C에게 시말서를 받고 견책 처분

함.

• 피고 C은 원고에게 사과하고 합의서(피해보상금 1,000만 원, 강남센터 정규직 입사 약속)를 작성했으나, 원고 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가 불발

됨.

• 원고는 피고 D 대표에게 피고 C의 언행을 문제 삼는 내용증명을 보

냄.

• 피고 C은 원고의 고소로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9. 약식명령 2014고약27824).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언행은 원고에게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 C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D의 사용자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