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나20259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화 녹음 및 공개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허위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던 중 원고와 대화하며 원고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

함.

• 원고는 녹음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한다고 답하며 녹음을 계속

함.

• 녹음된 대화에는 원고가 피고의 부모님 안부를 묻는 내용과 피고가 모욕감을 표현하는 내용 등이 포함

됨.

• 피고는 녹음된 대화 내용을 노동청 담당자에게 제출

함.

•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는 녹음 및 녹취록 공개가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의 없는 대화 녹음 및 공개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 자신과 대화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다만,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

음.

•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호소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할 의도로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

함.

• 원고는 회사의 사용자 가족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 관여하였고, 대화 중 피고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 피고가 녹음된 대화 내용을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는 노동청 담당자에게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

됨.

• 따라서 피고의 동의 없는 녹음 및 공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