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누7143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유로 항소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결원 발생 시 인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및 원고의 업무 부담과의 연관성

• 원고는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인한 고충 토로가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이라고 주장

함.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부담 상황은 2021년 7월경 발생한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은 2020년 12월경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남.

• 법원은 업무 부담 가중 시점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점의 차이를 근거로, 업무 부담이 실제로 가중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있어 주장하는 괴롭힘 발생 시점과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사건 발생 시점 간의 인과관계 및 시간적 선후 관계가 중요함을 시사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부담 가중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이후의 상황이므로, 이를 괴롭힘의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논리적

임.

•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경우,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 발생 시점, 그리고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사정과의 명확한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